더불어민주당이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군 성범죄 근절 TF가 첫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 조치를 점검하고, 군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민홍철 /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] <br />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단장 민홍철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공군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 모 중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군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른 불가피한 희생 외에는 어떠한 희생도 막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범죄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은 단 한 명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2014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당시 군은 뼈를 깎는 반성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개선되지 못하였고 또다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, 여기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이 모 중사는 피해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회유, 은폐, 부실, 봐주기 수사, 사건의 조직적 은폐와 보고 지연, 상급자와 동료들에 의한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제1원칙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잘못을 숨기고 감싸라는 온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잘못된 조직문화,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등의 군 내부의 악습과 구태가 척결되지 못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장병 인권과 사기,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아직도 남아 있는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와 군은 유가족의 참여 하에 피해 발생 시점부터 초동수사, 사망 그리고 그 이후 조치까지 부대 관계자, 군사 경찰, 군 검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군내 성범죄 예방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발생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입각하여 처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81032295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